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706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물 구조안전과 내진성능 확인을 위해 건축물의 내진설계범주, 내진설계 해석법, 중요도계수, 건물유효중량 등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구조내력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제7호서식, 제9호서식, 제11호서식 개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침수위험지구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여야 할 설비를 명시하고, 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이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적절하게 표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침수방지시설 설치 규정 마련(안 제18조의2 신설)

침수위험지구에서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차수판과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하도록 함.

나.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기준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이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부착위치, 정전시 요구기능 등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6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 044-201-5574)